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승리를 전제로 미국 성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그 재원으로 관세를 거듭 강조했다.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결국 미국 시민에게 돌아갈 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공약의 재원을 묻는 질문에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그 배경에 자신이 추진한 관세 정책이 있다고 말했다. 관세를 두고는 “아름다운 단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21조달러를 벌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수치는 실제 관세 수입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세입이 아니라, 관세 정책 이후 미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주장하는 투자 규모를 가리킨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의 현금 지급 공약은 전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개됐다.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 시민에게 1명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단순 계산해도 이 공약을 실행하려면 최소 1조달러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원 논란은 곧바로 불거졌다.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2000억달러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폭스뉴스도 이 규모로는 5000달러 배당금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전액을 투입해도 필요한 예산에는 크게 부족하다는 뜻이다.

JD 밴스 부통령도 같은 날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배당금’의 재원을 관세 수입으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관세를 현금 지급 공약의 핵심 재원으로 내세우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계산 방식이나 부족분 조달 방안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외에도 틱톡과 인텔을 언급하며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틱톡 미국 사업 재편 과정에서 미 재무부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보도와, 미 정부가 확보한 인텔 지분 가치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런 수입은 일회성이거나 자산 가치에 가까워, 대규모 현금 지급 재원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자신을 겨냥한 탄핵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급진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이란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쟁 때문에 중간선거가 불리해졌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시 같은 선택을 해야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유가 불안에 대해서는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마무리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선거 전 종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공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선거 메시지의 중심에 다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관세 수입, 투자 유치, 일회성 수수료를 모두 현금 지급 재원처럼 설명하면서 재정 현실성과 정책 신뢰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