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를 소재로 한 드라마 '참교육'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현실 속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더 가혹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극 중에서는 교권보호 감독관이 악성 민원인을 단죄하며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 반면, 실제 교사들은 학부모의 무분별한 법적 공세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학부모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에서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사법 시스템이 오히려 교사를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 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지난 1년 동안 학부모로부터 행정심판과 형사 고소 등 파상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를 씌워 교사를 수사기관으로 불러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그 과정에서 교사가 입은 정신적 내상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A교사는 결국 신경쇠약 치료를 받다 정든 학교를 떠나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또 다른 사례인 B교사 역시 황당한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학생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할 때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는 점이나 교수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주관적인 불만이 신고의 근거가 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는 즉시 수사 대상이 되어 직위해제 등의 위협에 직면한다.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학부모는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교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

 

교육당국은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사법기관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경찰은 학부모의 고소와 민원 제기를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법적 장치들이 현장에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교사를 밀림에 혼자 서 있는 존재에 비유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한다. 현실의 교사들 역시 사방에서 감시당하고 언제든 물어뜯길 준비가 된 환경에서 무기 없이 싸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무고죄가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법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교사들은 생활지도 자체를 포기하는 '교육 포기' 현상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더불어 교사를 신뢰하는 사회적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훈육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악의적인 무고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 드라마 속 판타지에 열광하면서도 현실의 교육은 무너져가는 모순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